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신당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현안보고가 진행돼 송구한 마음이었지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그 책임을 묻고 철처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평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취객이나 흉기 소지자를 맨몸으로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니 야간에 2인 1조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서울시교통공사 책임자들의 책임회피를 지적했습니다.

‘스토킹에 의한 살인사건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도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통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오늘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발 방지 대책이 잘 이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법 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