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0년 11월 17일 - 16:33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토론회 개최
바이든의 경제·기후공약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한민국 국회, 정부, 산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 진행
조 바이든(Joe Biden)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맞춰,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공동대표: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의원)는 조 바이든의 경제·기후 공약이 세계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오늘 개최했다.
(사)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 교수, 전영환 교수, 임성진 교수)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소속의 우원식, 김성환, 김정호, 신정훈, 민형배, 양정숙,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선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학계, 산업계, 국책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세계 경제 및 무역 질서 전망을 발표하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오형나 경희대 교수가 바이든의 그린뉴딜 공약과 유럽의 그린 딜 프로그램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각각 발표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 세션에서는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한국일보 정영오 논설위원, 이형희 SK SUPEX 추구협의회 사장이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개진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세계경제 전망과 현재 글로벌 통상 환경과 국제무역 질서를 소개하고, 바이든노믹스 하에서의 국제무역 질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과 환경이슈가 될 것이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과 환경 분야의 이슈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통상 강소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고, 국제 무역에 따른 혜택을 사회 전반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잘 분석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미국이 그린뉴딜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바이든 체제 하에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우호적인 의회 구성 하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례를 교훈삼을 것이다“며,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착공될 풍력설비가 60MW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1.5내지 2GW를 해야“해서 정부의 좀 더 과감한 제도개혁을 주문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EU간 무역 현황과 유럽 그린 딜(Green Deal)의 주요 프로그램과 재원 조달 전략을 소개하고, 그린 딜이 대한민국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요 산업별로 발표했다. 특히, 오교수는 유럽의 그린 딜 전략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디지털 전환이라며, 그린 뉴딜 전략은 디지털 전환과 잘 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의 탄소배출규제와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내 산업과 제품에 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부 정부 이전에 미국이 보여온 경제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며, 환태평양 중심의 다자간 경제블록 구성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환경규범이나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무역 정책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바이든의 강력한 기후정책 및 그린뉴딜 공약에 따른 세계와 한국경제 영향을 에너지와 전력 산업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수석연구원은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산업 쇠퇴가 가속화될 것“인 반면, 그 간극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와 함께 에너지효율산업이 채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영오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바이든의 ‘기업이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할 정도로 대담하게 책정하겠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할 수준의 정부 의지와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될 3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산업부문의 배출할당량 기준이 너무 느슨한 점을 사례로 지적하며, 그린뉴딜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더 강력한 제도개혁의지와 함께 산업계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형희 SK SUPEX 추구협의회 사장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SK그룹 8개 계열사가 RE100에 동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사용은 기업경쟁력과 생존을 위해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다. 애플(Apple)과 델(DELL) 뿐 아니라 ”다른 고객사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알리기 위해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대표인 우원식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 친환경 정책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업들의 RE100이 본격화되고 탄소국경세 도입 등 유럽의 그린딜과 바이든의 친환경 경제정책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의 피해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공동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모두가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한 상황에서 탈탄소화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뉴딜 준비는 조금 늦었을지도 몰라도 우리나라가 그간 보여준 저력을 생각해 보면, 관련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인 양이원영 의원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연간 2GW 정도의 신규 풍력발전설비가 필요한데 올해 60MW 정도만 가능하다는 예상에 아직 갈길이 멀다고 본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시작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에서도 연구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연구회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소수로 제한하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토론회는 유튜브 링크(https://youtu.be/QhWEanmm9AQ)에서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