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IRA' 제정 등을 통해 산업혁신과 기업, 노동자를 지키는 조화로운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오신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로의 전환은 탄소저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늦출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2022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8%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자동차 제작사 역시 전기차 등 미래차종 확대, 과감한 R&D 투자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2년 하이브리드 포함 친환경차 생산량이 23.8%를 차지하며 점차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전환 속에 자동차부품업계의 부담도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4,615개 업체가 미래차 전환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산업전환과정에서 영세기업의 피해를 막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미국은 'IRA'를 제정하여 자국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고, EU도 '핵심원자재법(CRMA)'을 조만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한국형IRA' 제정 등을 통해 산업혁신과 기업, 노동자를 지키는 조화로운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