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6월 13일 - 14:51
저희 의원실에서 산업부 공무원들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대태협)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정부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고 연료비 급등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태협이 1274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내용을 보면 사업자의 85%가 대출을 끼고 사업을 시작했고 77%의 사업자는 노후자금을 사용했거나 퇴직자입니다. 45%의 사업자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은 정부정책의 변화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다른 이에게 소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SMP상한제는 일부 대기업 전력사업자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지급된 측면이 있어 실시될지 모르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는 말도 안되는 억측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했고 SMP가격이 49원일 때도 손해를 보며 버텼습니다. 이제야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나 싶었지만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며 다시금 손해의 늛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출로 적자를 만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어째서 개인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여러분, 태양광 개인 사업자는 특별히 살펴봐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과도한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소기업이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주전력원을 등장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주역들이며 힘든 시기를 버텨온 분들입니다.
우리에겐 미래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한 정책을 펴주시고 지난 과오는 재빨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