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이원영 의원,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는 결국 소상공인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라 지적

양이원영 의원,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는 결국 소상공인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라 지적  

- 온라인 플랫폼 업체 vs 개별자영업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 배달플랫폼 이용 픽업 수수료 12.5%,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는 이상적 구호에 불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의 플랫폼과 중소업체들 간의 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해, 21년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192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중소업체들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플랫폼 업체의 파워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시장은 대형화될수록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독과점화 되며 불공정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히 과도한 수수로 문제로 최근 대두된 포장 수수료와 관련한 논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포장수수료는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자 직접 포장해 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포장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며, 실상은 픽업 수수료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을 자율규제에 맡긴다고 하지만,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온라인 판매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부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는 결국 소상공인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며, 공정위가 자율규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공정위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