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2년 10월 06일 - 11:48
양이원영 의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오히려 저신용 소상공인 소외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 필요” 지적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
- 특히 저소득층(소득분위 1, 2분위)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최저신용자(8~10등급) 정책금융 수혜는 4% 미만에 그쳐
- 한국형 생산성 보호프로그램(PPP) 도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 필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정책금융 집행실적이 고신용자(1~3등급)에 집중되어 있어, 코로나19 위협에 더 강하게 노출되는 최저신용자(8~10등급)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용등급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22년도(8월 기준) 정책금융 수혜자의 47.6%가 1~3등급의 고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도 기준 61.6%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21년 기준 43.2%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6등급 이하)의 수혜율은 20년 14.4%, 21년 31.9%, 22년 39.6%로 나타나 다소 수혜율이 올라간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8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20년 1.9%, ’21년 3.4%, ’22년 3.9%로 꾸준히 늘어났지만, 정책금융 수혜율은 여전히 4% 미만에 머물러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사업의 취지는 기존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년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을 시작으로 9차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직접대출을 증가시켜 왔다. 정책금융 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리대출의 경우는 변제책임을 신보나 은행에서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신용자가 대출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직접투자를 늘려 왔다.
양이원영 의원이 제공한 “최근 3년간 대출방식에 따른 신용등급별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대리대출은 22년 8월 기준 중신용자(4~6등급) 수혜비율도 22.6%에 불과하였으며, 최저신용자의 수혜는 1%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신용자(1~3등급)의 비율은 22년 8월 기준 77.4%에 육박하며, 최근 3년 간 꾸준히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만약 금융지원이 종료된다면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 폐업 등 사업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금융, 오히려 저신용 소상공인이 소외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국형 생산성 보호프로그램(PPP) 도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는 피해 회복 중인 소상공인을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및 매출액 감소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PPP(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 Progrtam)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면서 인건비, 임대료로 집행한 비용에 대해 상환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원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아직 재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언제 다른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