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2년 10월 11일 - 07:18
한전적자의 주 원인은 연료비, 재생에너지 확대로 화석연료 대체해야
- 한전이 4조 흑자를 기록한 2020년과 비교하면 유가 2.4배, LNG 7배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 0.6원 상승. 원가반영 못해
- 유럽, 러시아 발 에너지 위기로 LNG가격 폭등하자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재생에너지 44TWh의 가스 수입 대체 효과 약 4조원
- 윤석열 정부, 한전적자의 원인 제대로 분석도 안하고 정쟁화 하지 말 것
한전에서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한 ‘총괄원가 구성’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발전비용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수입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연료비가 상승하면 발전비용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다. 최근 러-우 전쟁으로 비롯된 에너지 위기로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폭등했으나 전기요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한전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서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전환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22년 발전 예상량인 재생에너지 44TWh는 어림잡아 계산해도 약 4조 원의 가스 수입 대체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 중에는 한전이 통제 불가능한 발전비용이 전체 원가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연료비가 오르면, 발전비용이 오르고, 이는 한전 재정에 누적된다. 한전이 4조 9백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지난 20년에는 국제유가가 42.3달러, LNG는 4.2달러였다. 그런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국제유가 102.2달러, LNG는 29.0달러로 2년 만에 국제유가 약 2.4배, LNG는 약 7배 상승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전기요금은 20년 109.8원에서 올해 6월 110.4원으로 고작 0.6원 상승했다. 그러다 보니, 판매수입은 떨어지고, 원가회수율도 낮아지면서 한전의 영업손익이 14조 3천억 원 적자로 곤두박질 친 상황이다.
한전 적자 여부는 시작도 하지 않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에 기인한다.
고유가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고, 올겨울 가스의 공급과 가격 이중고에 세계 에너지 시장이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LNG 가격 폭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유럽은 RePower EU 정책을 펼치면서 에너지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45% 달성하고(재생e 1,236GW 설치),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592GW) 및 풍력(510GW) 건설하겠다고 한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해서 그린산업을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고 나섰다. 태양광 설비 제조 시 보조금 지급, 설비업체들에게 세액공제도 지원, 주거용 태양광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절감한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풍력 산업에는 생산세액 공제를 2032년까지 연장하고, 주요 부품 생산업체들에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풍력 발전 수요가 2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적자의 주 원인은 화석연료비 폭등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위기로 주요국들은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국내의 햇빛과 바람이라, 에너지위기 상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산에너지이다. 국내에서 발전되는 재생에너지 44TWh는 가스 발전 약 4조 원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확대로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일조량이 30% 높고, 우리나라의 태양광은 기술적 잠재량이 973GW,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각각 352GW, 387GW이나 된다. 햇빛과 바람자원이 매우 풍부한 국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국정감사 질의 영상 유튜브 링크>
[2022국정감사] 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는 국정감사 방해행위!
[2022 국정감사] 한전 적자 주 원인, 연료비 급상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해결해야!
[2022 국정감사] 이미 새고 있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폭로 내부고발자 육성파일 공개!
[2022 국정감사] 지어놓고 가동 못하는 발전소, 만들어 놓고 전력 못나르는 송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