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2년 10월 13일 - 11:20
양이원영 의원, “중기부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창업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 생애주기별로 균형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창업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 장애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 재기의 기회가 더 제한적인 만큼 장애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 도입해야
- 장애인기업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로 균형 있는 정책 시행 필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이 창업단계와 초기 사업화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균형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년 기준 장애인기업은 전체 115,347개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90.0%(103,794개사), 중소기업 19.1%(11,553개사)이며, 전체 종사자 402,232명 중 장애인 종사자는 30.0%(120,680명)로 ’18년 대비 50%(134,131명)가 증가한 수치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등록장애인 기업수는 8,406개사로 평균매출액이 1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대비 기업수 1,321개사 증가, 매출액 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도 2.9조원(2.0%)으로 ’20년 2.3조원(1.6%)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사원 참여 장애인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인원은 참여 이후 3~5년간 성장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기업체의 ’20년 대비 ’21년 매출액은 53.9% 증가한 반면, 4~6년 기업체(-2.9%), 7~10년 기업체(-1.0%)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년 기업의 성과가 특별히 좋은 이유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창업과 초기사업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중기부에서 지원 중인 장애인기업 관련 사업은 창업지원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소상공인의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창업기-성장기-퇴로기)에 따른 창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장애인기업의 평균 기업존속기간은 16.5년으로 일반기업(여성기업 11.9년, 벤처기업 10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존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이 초기에 집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장애인기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장애인 기업의 사업화 성장과 폐업 후 재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기업의 휴폐업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으로 21.1%(2,071개사)가 폐업, 0.3%(26개사) 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이다. 창업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기업은 성공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1순위인 반면, 장애인기업의 경우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60.3%로 1순위였다. 이는 장애인들이 취업의 기회도 제한적이지만, 폐업 후 재기의 기회 역시 일반인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창업을 촉진하고 초기사업화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성장기를 거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이 창업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 생애주기별로 균형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의 재기 기회가 일반인보다 제한적인 만큼 폐업 기업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기를 위한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국정감사 질의 영상 유튜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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