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윤석열정부는 망국적인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목, 2022년 11월 03일 -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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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기자회견문] 

양이원영 의원

윤석열정부는 망국적인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인 상황에서 국내 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뿐만 아니라 세계와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져버리는 망국적인 에너지정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재생에너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원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희생양 삼기 위한 것으로 논리적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과도 반대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제시했는데, 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수정NDC)의 30.2%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재생에너지로만 보면 10%대 후반을 목표로 삼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인 20%보다도 훨씬 후퇴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곳은 없다. 

둘째,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목표(수정NDC)인 40%를 맞출 수 없게 되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더라도 원전 비중을 수정NDC(23.9%)보다 높은 32.8%로 상향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노후 원전 안전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원전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조차 56개 원전 중 절반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납품과 수출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RE100 충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축소는 결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그렇지 않아도 악화되고 있는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넷째,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면 그린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원전보다 2배 정도 크다는 것은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이미 밝히고 있다.

국민안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 재생에너지 목표까지 축소해서 기업과 나라에 그야말로 부담만 지우고 국제적인 약속과 책임은 다하지 못하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망국적인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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