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3년 3월 31일 - 04:18
김건희특검, 50억클럽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의원단 기자회견
민주당 및 무소속의원 111명이 김건희특검, 50억클럽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을 오늘로 59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실현하려는 것이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경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62.7%였고, 올해 2월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66.4%로 더 높아졌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선거 시기엔 선거가 임박했으니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수사를 피했고, 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에는 검찰이 알아서 수사의지를 상실해 수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를 성공한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가조작 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서 엄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외치던 검찰이 이제는 성공한 주가조작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외치는 형국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윤석열은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라며 주가조작은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발생한 고발사주 사건에서 대검 손준성 검사가 작성해 준 고발장에는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배우자를 수사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가는 강아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특검을 도입해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하고, 억울하지만 무서워서 나서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50억클럽 특검 역시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입니다. 50억클럽의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입니다. 그 책임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박영수와 당시 담당검사 윤석열로 의혹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도로 수많은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검찰은 수사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등떠밀려 했던 곽상도 50억 수사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도 않았고, 김만배의 핵심 진술을 애써 외면하는 법기술을 동원해 무기력하게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50억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선배 검사들이 등장할 것이라 지금의 검찰은 수사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선배검사들 중 가장 피하고 싶은 윤석열 검사의 등장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녹취록처럼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3월 29일 50억클럽 특검을 법사위에 상정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두 정당의 동상이몽이 만나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퍼트리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사위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사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하라고 기한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논의를 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어 특검법 처리를 막을 것이 자명합니다. 어제 법사위에 특검법이 상정되자 검찰이 갑자기 박영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토록 감감무소식이던 수사가 갑자기 진행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특검법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여당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사가 진정성 있는 수사가 아닐 것이라는 점은 과거 우병우를 수사했던 검찰의 민낯을 본 국민이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건희특검, 50억클럽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나 이번 일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단순히 선거제 개편을 통해 생명연장을 해 주는 것을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바랄지 의문이 듭니다.
작금의 이런 상황을 개탄하며 우리 농성단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대통령과 김건희여사는 권력뒤에 숨지말고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라.
국민의힘은 대통령 일가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끌어 방탄법사위로 만드는 행태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특검법을 심사하라.
정의당은 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금이라도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하라.
정의당 의원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2023. 3. 31.
김건희특검, 50억클럽특검을 요구하는 농성의원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