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3년 6월 15일 - 10:02
감사원의 헌법파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출범-
감사원의 헌법파괴 행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정부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달여만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결과를 뒤집었고 다음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추진한 서해감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TV를 보다 분노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도 감사원의 집중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재정지원 정책도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KDI 원장은 감사원의 감사와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통위와 방문진, KBS 감사로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감사원의 행태에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도 감사원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 운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의 수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반헌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문자를 나눈 것도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원장 호화 관사 논란에 대해 타기관 감사 방식과의 형평성, 객관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감사 계획을 보고하라는 국회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셀프 조사 결과만 내 놓았을 뿐 국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감사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고백처럼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존재 이유도 버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어용기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급기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주심위원 등에 대한 열람결재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했습니다.
헌법기관에서 벌어져서는 안될 심각한 위법이자, 일탈행위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도 패싱하고 성급하게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였어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왜 그토록 무리한 정치감사에 매달리며 균형을 상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탈선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감사원의 위헌적 행위에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으로 되돌려 놓고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를 구성하고 오늘부터 그 활동을 시작합니다. 감사원이 스스로 성찰하고 자정하여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선 우리 TF는 조만간 권익위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범행을 밝혀내 처벌하기 위해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인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헌법파괴 행위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무리한 정치감사로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아 내고 바로 잡겠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사상 최장, 최대인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지금, 과연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원도 스스로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3.6.15.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일동
김병주, 김종민, 김한규, 박주민, 신정훈, 양이원영, 이수진(비), 이탄희, 주철현, 정태호, 정필모, 최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