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관련한 입장

금, 2021년 12월 03일 -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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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청정수소를 지원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언론들의 가짜뉴스 공세가 거세네요.

온실가스가 더 나오는 회색수소로 국민들 주머니 손쉽게 털려고 하는 기업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토론의 전제는 사실보도입니다.

먼저, 제가 문제제기해서 수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안된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일정에 맞지 않아서 상정된 법안이 논의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세 번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한 번은 설명만 듣고 끝났고, 두 번째는 개괄적인 의견을 드렸고, 세 번째는 제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참석했지만 다른 법들에 밀려서 논의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두번째로, 제가 청정수소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청정수소를 지원하도록 법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청정수소'라고 하면서 온실가스가 더 나오는 회색수소를 청정수소 정의에 포함하고 국민들 돈으로 지원하면서 의무화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현재 회색수소를 사용하겠다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169개 사업을 무로 돌릴 수는 없으니 회색수소 지원은 기간을 두고 일몰하자는 제안을 산업부에 전달했습니다. 일몰 기간에 대해 조정 중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청정수소란 수소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저히' 적다는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서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된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한 수소를 '청정수소'라고 하고 온실가스를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는 '저탄소 수소'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수소산업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그린수소 생산기술 수준은 세계 최하위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회색수소에 지원을 해주니 기업들이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두고 그린수소 기술 개발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청정수소에 지원을 확대하고 저탄소수소는 지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일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의무화 제도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으니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고정가격지원제도로 청정수소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산업부가 구체화된 안을 빨리 만들어서 저도 청정수소법이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언론은 조롱받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공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좀 해주시길.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원문 보기 :
https://www.facebook.com/576956282/posts/10158155649081283/?d=n

Comments

보안 문자
이 질문은 당신이 사람인지 로봇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의 섬 이름은?
스팸 로봇이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 질문에 답하세요.
익명 사용자 (미확인) , 일, 2022년 1월 16일 - 04:33 11
공대 출신 답게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합시다.

" '현저히' 적다는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서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회색수소에 지원을 해주니 기업들이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두고 그린수소 기술 개발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이런 근거 없고 의미 없는 의구심으로 대의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수소 기술이 미약하니까 앞으로 그린수소를 빡세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리는 샌님이나 할 소리입니다.

산업에 돈이 모이면 기술이 발전하는 선순환을 모르는 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수소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