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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년 1월 25일 -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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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양이원영 의원 민법에서 징계권을 삭제하자는 법안을 제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
최근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