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7월 05일 - 15:2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척블루파워의 석탄 육상운송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의 84.7%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육상운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수용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삼척블루파워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역시 여러 방안을 검토 후 육상운송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으나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상운송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원전 중 고리 2호기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고리 2호기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심사하는 지침이 1999년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NUREG-1555'를 기초로 개발됐으며 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 초안은 무려 1979년 만들어진 'NRREG-0555'를 이용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1999년의 안전 기준을 토대로 검사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으로부터 44년이나 이전인 1979년의 기준을 토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한 내용은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한국전기공사는 계속되는 적자로 올해 1분기에만 6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적자로 인한 부채 이자만 3조가 넘어가는 지금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기본권이 필요한 이들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과감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장관에게 늘 반복하는 지적에 돌아오는 답은 도돌이표 테이프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