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3년 7월 06일 - 05:4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외신 기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세계 바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133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 간에 걸쳐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현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둘째, 사고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192조와 194조, 207조 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방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IAEA 종합보고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 및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IAEA가 스스로 만든 ‘그 행위로 인한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일반안전지침 GSG-8호와 ‘주변국가에 대한 사회·환경·경제적 영향평가’를 규정한 GSG-9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보고서로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세슘우럭은 방사성 물질의 생체축적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이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8,000베크렐(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세슘 우럭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새우, 세슘 플랑크톤 등 먹이사슬을 통해 세슘이 축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미 오염된 바다에 133만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또 더한다는 건 방사성 물질의 생물 농축, 해저 퇴적물의 축적의 문제를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입게 됩니다.
다섯째, 해양투기는 유일한 해법이 아닙니다.
2018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ALPS)소위원회가 제시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다섯 가지 처분 방안에는 △해양 방류 외에 △지층주입 방안, △지하매설 방안, △수소방출 방안, △수증기방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최선의 방법도 아닙니다.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웃국가인 일본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불행한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연재난은 인간이 막을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일본이 태평양 생태계 보호와 전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함께 책임질 의사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바다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생명의 보고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외신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7.6.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