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3년 7월 07일 - 04:44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검토내용 발표,
깡통보고서 IAEA, 민폐 일본정부의 공범을 자처하는가?
오늘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과학ㆍ기술적 검토내용을 발표했다. 과학, 기술, 검토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 적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었다.
먼저, 검토를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의 규제기관이다. 규제기관이라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핵심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검토내용 어디에도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검증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두번째로, 원전안전의 기본은 계통의 발생원, 즉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발생과정부터 방류까지 전과정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검토 발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극히 일부인 K4탱크군의 오염수에 대한 검증결과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셋째,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원전사고의 핵심은 비계획적인 이상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이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가 완벽하게 처리될 거라는 상상된 전제하에서 검토한 내용은 결코 국민안전과 바다를 지킬 수 없다.
넷째, 이상상황 발생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검토 내용도 선별된 사고 시나리오만을 가정하고 있다. 검토 내용에는 해양방출을 하게 되는 K4탱크군에 대한 긴급차단밸브 등에 대한 검토만을 다루고 있는데 기준치의 19,909배에 이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저장된 다른 탱크의 지진에 의한 누출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정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지난 5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요란하기만 한 대규모 시찰단을 일본 후쿠시마에 보내 후쿠시마 핵오염수 분석에 필요한 원자료 등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토결과에는 이에 대한 분석결과도 전혀 없다. 가져온 원자료를 도식화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시찰단의 과학적 검증의 효능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검토보고였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지었다. IAEA의 깡통보고서, 일본의 민폐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 누구한명 동의할 수 없는 엉터리 검토보고에 국민은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안전과 우리의 밥상, 전세계가 공유하는 바다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3.7.7.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위원장), 양이원영(간사), 김상희(고문), 우원식(고문),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이원욱,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