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8월 09일 - 08:23
총괄대책위, 日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UN인권이사회 진정 절차 착수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이하 총괄대책위)는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8월 하순에 구체적인 해양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한일 양국 정부의 실무기술협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총괄대책위는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UN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한다. 진정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 및 환경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등을 통해 진정인단을 추가로 모집한다.
진정서는 ▲기존의 방사능 위험 (Pre-existing Radiological Risk), ▲정당화 원칙(Justification Principle), ▲ ALPS 처리성능, ▲ 방사능환경영향평가(REIA) ▲정보접근권(Access to Information)등 5가지의 쟁점을 제기했다.
우원식 상임위원장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히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선택 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결의 시 준수의무가 있다.”며 “이번 진정서를 통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당한 관심과 결정을 촉구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별첨] UN인권이사회에 보내는 진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