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3년 8월 18일 - 02:41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민주개혁세력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비전서인 녹서(Green Paper)로써 「민주당 재집권전략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녹서의 부제인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라는 말처럼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민주당 정부의 실패로 규정하고 ‘반성과 성찰’ 그리고 ‘재집권을 향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년의 현장 경험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체화하지 못한 민주당 정권와 우리당의 한계를 처절하게 반성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자기고백과 냉정한 진단이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선과 내년 총선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길 기원합니다. 날로 심화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민생도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천이 더 늦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다루었던 사회경제 개혁분야 중 6개의 의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제언도 준비했습니다. <을(乙)과 함께 나아갈 사회경제개혁의 길>이라는 목표 아래 ▲민생개혁의 길 ▲공정경제의 길 ▲주거보장의 길 ▲노동존중의 길 ▲산업전환의 길 ▲돌봄국가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 민생정책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부의 한계도 냉철하게 비판하고, 앞으로 나가야할 민주개혁세력의 정책대안과 미래비전을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연이은 선거 3연패라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성적표를 인정하고 민심에 부응하는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민생개혁이 민주당 혁신의 수단이자 목표임을 선언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 길만이 민주당의 유일한 생존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기득권이 독점해온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특혜’와 단절하고 선택된 강자에게 집중된 기회와 혜택을 해소하겠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약자에게 강요되는 불평등과 희생을 끝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해법이라는 신념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불평등·불공정과 강력하게 맞서 싸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네 번째 민주당으로 진화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녹서 발간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노선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가야할 진정한 혁신의 길에 을지로위원회는 지금과 같이 ‘오로지 민생’이라는 시대정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를 넘어 재집권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겠습니다.
2023. 8. 18. (금)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