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9월 03일 - 08:00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의결 촉구 88개국에 보내는 이재명 대표 친서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월 3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강 조하고, 오는 10월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되 도록 88개 당사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 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 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면서 친서를 발송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 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에 발송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 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 (PIF)과 중국 등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9월4일(월)에 우편발송과 함께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도 친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 용하여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당대표 외에도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 대책위원회의 우원식 상임위원장(의원), 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의원), 이용선 국 제협력본부장(의원),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국제법전문변호사), 양이원영 대책위 간사(의원) 등이 참석했다.
#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 붙임 2.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대상 국가)리스트
# 붙임 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