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9월 06일 - 05:33
국제해사기구(IMO) 검토결과까지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
일본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일본 대변인 노릇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MO 법률국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투기가 아니다라는 부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정확한 검증없이 해당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런던협정/의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은 대한민국 정부 등 당사국 요청에 따라 2022년 7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정에서 규정하는 투기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IMO 법률국은 런던협정/의정서 조항의 해석은 체약 당사국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가 조약의 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Not certain)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토결과는 2022년 10월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보고까지 된 사항입니다.
IMO법률국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체약 당사국의 권한으로 위임한 사항을 “투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마시겠다고 일본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제기구의 검토결과까지 왜곡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입니까?
런던의정서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오염수의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육지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1km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at sea)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저 1km 터널은 런던의정서의“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합니다. 1 km 해저 터널은 해양에 속하는 해저지하(seabed and subsoil)에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를 버리는 것은 불법투기로서,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IMO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기구의 입장마저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인 일본 굴욕외교는 연이어 참사를 낳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지우려고 흉상을 철거한다며 국민의 자긍심에 멍자국을 남기더니 이제는 정부가 나서 거짓뉴스를 만들어 일본을 대변하고 국민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공기라는 역할과 사명을 가진 언론에도 자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안전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지금 더욱 더 날카로운 검증을 토대로 보도에 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체약 당사국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으로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해양투기를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정부의 최우선 사명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은 정부발 가짜뉴스에 속지 않습니다. 일본의 하수인 노릇을 더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는 국민안전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9.6.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