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3월 06일 -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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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울산 KTX 역세권 땅 송전선로 휘어진 과정, 향판출신 변호사로 71억 재산형성 과정 김기현 후보는 해명하라!
○ 애초에 송전선로는 김기현 땅 관통할 예정, 갑자기 휘어져서 비껴가다
○ 송전선로 변경된 2004~2006년,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 소관 국회 상임위원 김기현
○ 흙수저 라던 김기현 후보, 향판 출신 변호사로 IMF 시기 거치면서 39억 원 부동산 자산가, 2022년 71억 원
<김기현 후보 구수리 토지 휘어진 송전선로>
울산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이상하게 휘어지더니 송전선로 역시 이상하게 휘어져서 비껴갑니다. 2004년 애초에 직동-언양 송전선로(이하 송전선로)는 김기현 당시 국회의원 땅을 관통하는 노선이었습니다. 2년 만에 김기현 땅 경계면으로 비껴가는 노선으로 송전선로가 변경됩니다. 국민들은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는 국민들의 제보와 과거 산업자원부(이하 산업부)의 고시를 통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구수리 토지를 지나던 직동-언양 송전선로가 바뀐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산업부는 ‘직동-언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이 실시계획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울주군 일대의 토지 지번과 소유주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용되는 토지 중에는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후보의 언양읍 구수리 일대의 토지도 포함됩니다. 고시된 김기현 후보의 토지는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297-7번지와 산295-6번지로 확인됩니다. 이 고시대로라면 직동-언양 송전선로는 김기현 후보 소유의 토지를 관통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2006년 7월,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에서 김기현 후보 소유의 산297-7번지를 산295-2번지로 변경합니다. 이 변경고시를 통해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위치가 남쪽으로 바뀌면서, 김기현 후보의 토지를 관통하던 선로는 토지의 경계면을 따라 비껴가도록 바뀌었습니다.
2006년 9월 산업부는 다시 한번 김기현 후보 소유인 산295-2번지 수용 토지의 위치 변경과 면적 감소를 고시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구수리 토지에 송전탑이 있어 토지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산업부의 고시를 통해 김기현 후보의 토지를 관통하던 노선이 경계면을 따라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기에 김기현 후보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기현 후보는 송전선이 경계면을 스쳐간 땅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약 1,842만 2,550원의 지료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지료는 지료대로 받고, 토지의 가치는 가치대로 높이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합니다.
산업부가 ‘직동-언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로변경 고시를 한 2004년부터 2006년은, 김기현 후보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인 시기입니다. 산업자원위원회는 송전선로를 관할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송전선로 변경 당시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송전선로 변경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그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 71억 재산형성과정 땅투기 의혹>
김기현 후보는 또한 71억 재산을 형성 과정에 부동산 투기와 편법, 탈법이 없었는지 소상히 해명하기 바랍니다.
김기현 후보 71억 원 재산은 대부분 토지와 상가 등 부동산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소재 KTX울산역 인근 토지, 남구 삼산동 토지 및 상가건물, 남구 야음동 아파트, 남구 달동 토지와 상가건물, 동구 일산동 토지와 상가건물, 배우자 명의의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토지와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광역단체장 재산 1위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여야 지도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순자산 4억 5천만 원의 15배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된 뒤, 1993년 울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이후 10여 년간 울산에서 향판 출신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4년 울산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39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는데, 이때 신고한 재산이 울산광역시 소재 토지와 상가 등 부동산입니다.
변호사 생활 10년 만에 39억 원의 재산을 축적한 것인데, 아무리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라도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연간 3~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IMF 금융위기 당시 경매 물건을 취득하여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전 국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때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국민적 아픔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들은 경매에 참여하지 말자”고 결의하였는데, 당시 김기현 변호사 혼자만 참여하지 않고 경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 국민적인 아픔을 이용하여 울산지역 경매 물건을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39억 재산을 축적한 것은 아닌가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하게 해명해 여당 당대표 선거에 떳떳하고 당당히 임하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이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대상이 된 2004년과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22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부동산은 시세차익을 얻고 처분하였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 관통하는 땅은 처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시, 도로를 비정상적으로 휘게 만들어 김기현 후보 땅을 통과시키고 송전선로를 비정상적으로 휘게 만들어 비껴가게 만들어 토지 가치를 올리면서 차곡차곡 땅의 가치를 높여왔기 때문이 아닌가요?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는 울산 역세권KTX 연결도로가 구수리 토지를 관통하도록 휘어지게 된 과정과 송전선로는 비껴가도록 휘어지게 된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김기현 후보의 71억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사의뢰와 같은 보여주기식 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명확히 해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3월 6일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