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3년 9월 10일 - 10:50
[기자회견문] 망신 주기, 국면전환에만 혈안이 된
수원지검의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강력 규탄한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한지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았습니다.
저열한 언론플레이, 공무상 비밀누설까지 서슴지 않던 수원지검은 정작 제대로 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조사는‘시간 끌기’로 점철됐습니다. 했던 질문 또 하고, 이미 답한 질문을 다시 반복했고 김성태 등 검찰에 압박당하는 범죄혐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아무 관계없는 경기도정 관련 이야기까지 늘어놓으며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 상태로, 심야 조사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신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마친 후 오후 9시 전 조서 열람 등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조사를 이어가다가 시간이 모자란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6차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검찰의 고질병인‘공무상 비밀누설’도 반복됐습니다. 조작 수사에 기반해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반복해 놓고는 언론에는“구체적 진술을 거부했다”,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을 했다”며 비열한 피의사실 유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찰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으면 진술 거부, 장황한 답변입니까? 상대를 겁박해서 진술을 만들어 내는 행태가 얼마나 일상화되었으면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부터 김영일 2차장검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그 수많은 인력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변을 먼지 털 듯 털어놓고 범죄혐의자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아무 증거가 없음이 5차 조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또 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기소 등 부당한 사법 거래로 범죄혐의자들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회유와 협박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했음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필 진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회유와 협박을 통한 진술 조작에 중독된 나머지 야당 대표를 상대로도 강압수사를 반복하면 없는 사실도 토해낼 거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또 한 번 국면전환용 ‘소환조사’쇼를 벌이기 위해 일단 시간이라도 끌겠다고 작정한 것입니까?
검찰에 경고합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진상규명이 아닌 망신주기에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6차 조사, 7차 조사, 설령 100차 조사를 벌인다고 한들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순 없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조작 수사의 주범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정적 제거하는데 남용한 책임은 온전히 정치검찰로 향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