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3년 9월 19일 - 00:40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대한민국 국민들 진정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혀
-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에 의거한 국제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강한 의문 제기
어제(18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오전 11시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더블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 우원식 상임위원장, 양이원영 간사,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독성물질과 인권 특별보고관,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교수(아메리칸대학 법학과)를 면담했다.
우원식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50여만명이 짧은 기간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 진정서에 서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는 오염으로 해양 생태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지 불확실한 가운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 안전 처리의 다양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전임 특별보고관은 물론 자신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라고 하면서 이미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으므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여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므로,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국제 해양법에 의한 제소를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문제없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IAEA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자체 기준이 있지만 원전 확대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해충돌 측면이 있다면서, 방사성 오염수에 의한 장기간 영향 평가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양이원영 간사는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책임있는 국제기구 사무총장으로서 방사성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 마치 국제기구의 단일한 목소리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에 우려를 전하며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은 이번 면담이, 50만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