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이원영 의원, 전력 계통에 예산 투입 근거 담은 ‘에너지고속도로법’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 전력 계통에 예산 투입 근거 담은 ‘에너지고속도로법’ 대표 발의  

○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 구체화한 법안 대표발의
○ 양이원영 의원,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필요”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0일(월) 송·배전 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전력망 구축에 국가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가능하도록 한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송·배전망 구축과 관리도 한국전력공사의 몫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계속된 적자로 송·배전망 구축에 투자할 여력은커녕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약 32조 6,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8조 4,5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3분기에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4분기에는 또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전력 계통 연계설비에 대한 투자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에 있어 계통 여건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사형 전력 계통을 위해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 속도보다 더디게 전력 계통이 구축되어 올해 제주도는 8월 기준 141건, 호남은 지난 봄에 2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한다. 송·배전망 역시 필수 인프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국가에서 나서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법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여 송·배전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국가 예산이 송·배전망 투자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자의 회계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는 재화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고속도로가 중요했다면,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인프라인 송·배전망은 국가가 구축하고, 국민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