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11월 29일 - 06:33
“대의원 축소는 민주당 혁신의 첫걸음,
과감한 공천 제도 혁신으로 총선 승리를!”
- 1인 1표라는 상식으로 나아가는 당내 민주주의의 첫 걸음
-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만이 혁신이라는 이름 쓸 수 있어
- 현재 안은 당내 반대 세력과의 타협안, 향후 완전 폐지로 당내 민주주의 완성해야
-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과감한 공천 제도 혁신이 필수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약 65대 1이다. 이런 비율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동떨어져 있다. 무려 35년 전, 6월 항쟁 당시 현재 민주당 기득 세대인 86세대가 주장한 직선제 개헌의 핵심은 1인 1표제였다.
어제 당무위 결정은 별도의 대의원 투표권에 대한 폐지를 제안한 김은경 혁신안보다 후퇴하여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당내 반대 의견과의 타협안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의원제를 축소를 두고 불만을 표출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의견이다. 전 당원의 의견과 결정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현역 의원들이 뽑은 대의원의 결정 권한을 높이자는 의견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대의원 제도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표하는 자들의 숙의와 협의를 통한 결정을 본질로 한다. 그러나 현실의 민주당 대의원제도는 대의민주주의보다는 현역의원들이 대부분인 지역위원장들이 임명하여 그 뜻을 따르는 상명하복이 그 본질이다. 대의원제는 평소 당내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당대회 등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만 현역 의원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대부분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유독 현역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것은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현행 대의원제도는 ‘정당 민주주의’가 아닌 ‘의원 중심제’를 강화하는 비민주적 제도이다.
혁신이라는 이름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함께 할 때만 그 의미가 있다. 민주가 없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 막무가내 우기기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원칙과 상식은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만 유의미하다.
반공을 위해 민주주의를 미루자는 유신정권에 경악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어떠한 사유로도 미루어질 수 없다. 일각의 주장처럼 민주주의적 가치는 총선 이후라는 사소한 이유로 연기될 수 없다. 1인 1표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향후 민주당이 어제 정한 대의원 투표비율 축소를 넘어 완전 폐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며, 기대한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원한다. 눈앞에 닥친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신과제가 대대적인 물갈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천 제도 혁신이다. 국민에게 신뢰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공천 규정의 대대적인 혁신안을 기대한다. 현재 국민의힘 혁신위의 좌절에 많은 국민이 냉소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모습과 다르게 과감한 기득권 타파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표를 달라 말할 명분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다음과 같은 공천 혁신안을 제안한다.
1. 동일 지역구 3선이상 국회의원 공천제한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 출마하는 현역의원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험지에 출마하여 당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자에게는 50% 감산을 하고, 이들 중 험지 출마자에게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면제 등 혜택을 주어야 한다.
2.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천 반영 효과 강화
당무위는 하위 10%에는 30% 감산, 하위 20%~10%는 20% 감산으로 기존 제도보다는 반영 효과를 강화했지만, 물갈이를 원하는 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위 평가자에 더욱 과감한 감산으로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산 대상을 하위 40%로 확대하고 최하위층에는 컷오프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다만 험지 출마를 장려하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감산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
3. 공직 후보자 추천 심사 시 윤리 심사 강화
김은경 혁신위의 핵심내용이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윤리성 강화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후보자를 심사할 때 공직 윤리 항목을 신설하여 각종 비위, 위법 행위자에 대해 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4. 선거인단에 대한 경선 후보자 정보 제공기회 확대
현재 선언적으로만 있는 경선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제도화하고, 당 차원에서 당원들에게 정해진 분량과 규정 안에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각종 링크 등을 문자 발송하도록 해야 한다.
5. 3인 경선 선거구 결선 투표 의무화
현재 3인 경선이 이루어지면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하여 결선 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
6. 경선시 모바일 투표 도입
현재 ARS 방식의 경선 방식은 비용은 많이 드는 데에 비해 당원의 참여율은 낮다. 굳이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이런 방식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일반 권리당원은 일과시간에 전화통화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현역 의원들의 조직화된 소수 당원들이 ARS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당원들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 경선 시 당원이 직접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정치신인의 도전 기회 확대
현행 제도는 경선 참여자 역시 신인으로 보지 않는데 본선에도 출마하지 못한 인사의 도전을 과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경선 참여자에 대해서도 정치 신인으로 인정하여 기득권화된 현역 의원 물갈이가 용이하게 해야 한다.
8. 경선 방법의 다양화
현재 당헌에는 다양한 경선이 보장되어 있지만 22대 총선 특별 당규에는 국민참여경선만을 적용하고 있다. 공천혁신과 경선 흥행을 위하여 시민공천배심원제 등 다양한 경선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9. 정치신인에게 당원 접근권 보장
국민의 힘은 당원 명부를 한정적으로 후보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당원에 대한 정치신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원 명부 폐쇄 전의 당원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신인들과 당원 정보 접근에 차별이 크다. 따라서 당차원에서 문자를 발송하거나, 국민의힘처럼 경선 후보자에게 한정적으로 당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10. 징계 경력 등 정보 공개
권리당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경선 후보자의 탈당, 징계, 해당 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 후보자 소개 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상 위의 10가지 공천 혁신안은 총선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현재에 안주하는 혁신은 없다. 뼈와 살을 도려내는 희생과 용기만이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으며,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이 진정한 혁신의 길을 가길 기대하며, 그 길에 함께 가도록 하겠다.
2023. 11. 29.
더민주전국혁신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