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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년 6월 30일 - 16:43
정 총리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과거 정부 답습하는 문제도 지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뉴딜 컨트롤타워로 “청와대 중심 추진체계가 좋겠다”고 답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30일 추경 예결위에서 그린뉴딜 총괄추진체계 구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양이원영 의원은 “제2의 저탄소녹색성장이냐 아니냐 같은 논란이 안 되려면 2050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와 2050년 최종에너지 7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의 분명한 목표 아래 추진체계와 조직구성, 내용과 수단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은 환경부에 스마트 그린 도시가 있고 국토부에는 스마트 도시, 산업부에는 스마트 도시 에너지솔루션확보 기술개발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각각 떨어져 있어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총리실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육백산 풍력사업과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예로 들며 “그린뉴딜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 확대도 부처 칸막이와 부처별로 제각각인 규제정책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에 그린뉴딜추진위원회(총괄), 국민햇빛바람발전소추진단(관련 인허가) 등의 설립을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산업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현재 국제적인 조류나 모든 것을 보아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그린뉴딜이나 한국형 뉴딜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계획을 세워왔고 7월 계획까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계획이 잘 만들 것으로 보며 필요하면 총리실이 돕고, 특히 청와대에서도 힘을 합치고 있다”고 답했다.
총괄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추진체계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추진력을 부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며 “저는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도 양이원영 의원은 “7월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에 2050 순배출제로를 선언한 EU처럼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일정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예산규모와 관련해서도 “EU가 GDP 15%, 독일이 2차 경기부양 재정 중 31.5%, 중국도 매년 74조원의 그린에너지 투자를 한다”며 “이에 비해 우리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GDP의 0.26%에 불과한 소극적인 투자로 선도형 경제 구축이 될지 의문”이라며 “더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여기까지는 직접 질문한 주질의이며, 아래는 오후 질의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음을 알립니다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파행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재검토위는 최근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했다. 올 1월에는 전문가검토그룹 11명이 탈퇴를 선언했고, 재검토위 성원 15명 중 4명이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대선 핵심공약”이라며 “직전 위원장이 재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했음에도 산업부는 진지하게 검토하기는커녕 불과 3일 만에 재선출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찬반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준비단) 사례를 들어 “문재인 정부 재공론화 출발은 분명 과거 정부와 달랐다”며 “산업부가 정부 국정과제인 재공론화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수립을 심의, 의결하는만큼 관리·감독 책무가 있다”며 “졸속으로 위원장을 재선출하는 일정을 멈추고 재검토위 전 위원장이 제언한 재검토위 재구성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