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4년 2월 21일 - 06:00
우리 손으로 만드는 빛나는 광명 제2호 공약,
생동하는 광명형 골목 경제 활성화 양이원영 예비후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위한 제2호 공약 발표”
- 광명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 및
부채 경감 대책으로 광명시 골목경제 활성화 약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광명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포함한 제2호 공약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예비후보는 광명시를 지역순환경제의 모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과 함께, 도시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광명형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두 공약은 광명시의 지역 경젱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이원영 예비후보자는 ▴광명형 소상공인 우선구매 및 우선조달, ▴지역화폐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광명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동네 단위 로컬 브랜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광명형 소상공인 우선구매 및 우선조달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기반 구축’은 광명시 내에서 광명시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조달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이원영 예비후보는 광명시와의 협력을 통해 관내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 등 구매력이 높은 앵커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순환경제 선도도시인 영국의 프렌스턴 시는 조달의 방향을 지역 사업체로 돌려 지방정부를 포함한 병원, 대학, 대기업 등이 지역 내 상품과 서비스를 계약․구매할 수 있는 상생형 조달 시스템을 구축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역화폐예산은 2021년 1조2522억 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 삭감돼 2024년 정부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지만,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며 3천억으로 편성됐다. 이에 양이원영 비후보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역 화폐의 촉진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가 5년 단위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해 현재 수준보다 1.5~2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이원영 예비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명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동네 단위 상권 브랜드 구축’ 지원도 약속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하는 사람을 뜻한다. 기존 소상공인과 창의적인 지역 혁신가들의 협력을 통해 광명에서도 홍대 ‘서교동 독립 브랜드 상권’, 강릉 ‘커피 브랜드 상권’, 제주 ‘해녀의 부엌’, 강원 양양 ‘서피비치’, 광주 양림동 ‘펭귄마을’ 같은 상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이원영 예비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 브랜드 구축 사업’과 전국․지역 차원의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 전문가를 적극 연결․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이원영 예비후보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결의안 발의를 통해 ‘소상공인 부채 경감 및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결의안은 추경을 통해 2024년 기준 3조 7천억 원 수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5천억 원 수준인 대환대출을 각각 최대 2배 수준인 7조 4천억 원,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 및 구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다. 나아가 소상공인 대출 장기분할 상환 기간을 현재 수준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양이원영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광명시의 소상공인 기업수는 2019년 32,293개에서 2021년 36,14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장기적인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며, 평균 종사자수가 2019년 1.46명에서 1.4명으로 더욱 영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광명형 지역순환경제 및 소상공인 부채 경감과 경영 부담 완화 대책 수립을 통해 복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광명의 골목경제를 반드시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