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오염수 4차 해양투기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오염수 4차 해양투기 규탄한다!

어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핵오염수의 4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인접 국가와 일본 어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철면피를 쓰고 세계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정부가 일본 정부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스스로를 ‘입틀막’ 하고 있다. 

일본 눈치만 살피는 윤석열 정부의 방관 속에, 일본 정부는 막가파식의 추가 해양투기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4월부터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핵오염수 5만 4천 6백 톤을 추가로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핵오염수의 상습적인 해양투기가 우리 바다의 환경, 우리 국민의 건강, 우리 어민의 생계에 피해를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 정부의 방관 속에 일본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외면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후쿠시마 원전 알프스(ALPS) 세정액 비산사고에 이어, 이번 달 7일에는 오염수 정화장에서 핵오염수가 무려 1.5톤이나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차 방류를 앞둔 22일에도 원전 설비에서 원인 불명의 수증기가 다량 발생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핵오염수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반출과 원전 폐로계획도 두 손 놓고 있다. 2051년 예정되었던 폐로계획은 이미 핵연료 잔해 반출 작업이 3번이나 연기되며,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사실상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문제 해결이 이번 세기 안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4차 방류를 강력 규탄한다. 바다는 일본만의 핵폐기물 투기장이 아니다. 세계인의 공동자산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핵오염수의 해결방안을 인접 국가들과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도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하고, 일본의 환경범죄행위로 인한 어민의 피해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가공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내일은 3·1절이다. 우리 독립 열사들은 일제 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한반도 민중들이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해 한국의 독립, 그리고 한국의 주권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의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으로 우리의 주권을 정당히 행사하고 퇴행하는 역사를 바로 잡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4년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