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와 2050 탄소중립위 출범 환영’ - 국민의힘도 탄소중립 근거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회도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입법화를 더 늦춰선 안 됩니다. P4G 서울회의와 탄소중립위 출범 등 국제사회와 정부, 국내 민관이 공동으로 탄소중립 약속과 이행계획을 발 빠르게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만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작년 9월 여야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행기본법과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주요법안들은 발의된 지 반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에너지전환지원법은 국민의힘 측 비동의로 소위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시민들, 우리 청년들까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대응에 진정 의지가 있는지 질타하는 이유입니다.

68개가 넘는 국가 및 국제기구 소속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2021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서울정상회의’가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 파리협정 이행 노력과 민간분야 역할의 중요성 등을 강조합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 산업-노동, 시민사회, 청년 등 7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국가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삼척을 찾았습니다.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찬반 갈등과 대립이 팽배했습니다. 찬성 주민들께서는 당장 먹고사는 생계문제를 말씀하셨고, 반대 주민들께서는 탄소중립과 환경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지역 주민들 갈등과 고통만 더욱 커져 갑니다. 하루 한시가 급한 탄소중립 이행계획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관련 입법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지역주민과 노동자,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탄소중립에 함께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1. 5.3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