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1년 6월 25일 - 06:22
<입 장 문>
삼척화력발전 항만공사, 부실공사는 맞지만 안정성은 문제없다는 검증위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과정에서 항만공사로 인한 해안침식, 맹방해변 불량양빈*, 적치장 불법운영 등의 문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법 40조 4항에 따라 1단계 침식저감시설 완료까지 항만공사중지, 불량 양빈준설토와 적치장 원상복구, 1단계 침식저감시설 설치 이행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안침식 저감·방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하여 넓히는 것
삼척화력발전소 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는 침식저감시설 설치 시기를 두 차례 연장한 끝에 2021년 3월 5일 1단계 침식저감시설을 완료했다며 공사중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공된 침식저감시설에서는 부실공사가 확인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24일), 검증위원회는 돌제 제체사석의 일부가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돌제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의견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전달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근거로 항만공사 중지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부실공사는 확인되었으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증위원회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량 양빈준설토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공사가 재개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정에 따른 공사재개 이후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항만공사 재개로 인한 분진, 소음 발생 등의 환경피해와 해안침식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내려진 항만공사 재개 결정이 모든 환경피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삼척화력발전소는 공정률이 41%로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환경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습니다.
2021. 6. 25. 국회의원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