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재형 원장은 ‘정치감사’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논 평>

최재형 원장은 ‘정치감사’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숙고”하겠다며 개인의 정치야망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작년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원장에게 정치감사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감사는 감사원의 법적권한을 넘어서며, 정치적 중립의무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로 최재형 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월성1호기를 표적하고, 정치감사했다는 사실이 확고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즉각 최재형 원장에 대해 “충분히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라며 영입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월성1호기 정치감사에 대한 답례입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 대권야망으로 검찰 신뢰를 무너트렸다면, 최재형 원장 사의표명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조계를 향한 국민불신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대권경쟁에 뛰어들기에 앞서 감사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국회도 검찰과 감사원 등 준사법기관 출신이 사퇴 후 바로 정계진출을 할 수 없도록 법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준사법기관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2021. 6.28. 국회의원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