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1월 11일 - 10:10
<기자회견문>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시대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철회 및 원점재검토 촉구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을 상징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회에 기본계획의 심의 권한이 없기때문에 정부안 확정을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시대를 역행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 현재의 기후위기는 탄소발생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원전을 확대시킨 만큼,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석탄발전 감축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줄이면서 원전은 8.5%포인트 높였습니다.
반면, 석탄·LNG 화력발전비중이 오히려 1.3%p 늘었습니다. 전세계가 탄소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감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NDC 상향안을 유지하고 석탄·LNG발전비중을 8.5%p 더 축소해야 합니다.
● 원전 확대의 실체는 노후원전 연장가동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원전 연장가동으로 원전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원전은 56기이지만 최근 5년간 원자력 발전량은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프랑스 원전의 평균 가동 년 수가 30년을 넘어서면서 부식과 고장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닥칠 문제입니다. 원전이용률을 높여 2030 NDC 수정안의 온실감스 감축량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입니다.
원전의 건설기간은 1~2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 10여년 정도 걸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손쉬운 확충방법으로 노후원전의 연장가동을 선택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는 무조건적인 연장가동은 사실상 ‘국민안전 포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습니다. 원전내 임시저장시설도 22년 3분기 기준, 노후원전의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포화율이 월성 3호기 98%, 4호기 98.1%, 한울 1호기 96.8%, 2호기 97.3%, 고리 3호기 95.7%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확정 전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며, 전세계에 유례없는 정책 참사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NDC 상향안대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경쟁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리파워 EU’ 계획을 통해, 2030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69%, 총에너지 기준으로는 45%까지 상향하는 한편, 모든 건물에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기후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약 50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산업, 설비, 인프라에 투자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어떤 나라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과 NDC 로드맵 백지화 시도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NDC 상향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RE100을 금기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백안시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세계 발전 투자액 중 원자력은 490억 달러로 재생에너지 투자액 4,720억 달러의 10%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풍력 기업과 기술을 가지고도 시장을 고사시키고 원전을 선택하겠다는 방향 설정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무능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경쟁력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상질서로 작용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 30%까지 높인 배경은 이러한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국경조정제도, 풍력쿼터제 등 전세계적으로 친환경-보호무역주의가 대세로 떠오르며 재생에너지 기술력 확보가 곧 산업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로 세계 6위권 무역경제를 일궈낸 대한민국에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이에 시대착오적 전력수급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녹색경제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시대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철회, 원점재검토!!
촉구한다!!(촉구한다!)(촉구한다!)
2023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국회의원 김정호, 양이원영, 김회재, 이소영, 윤준병, 이수진(비), 김상희, 김영주, 우원식, 한정애, 김성환, 이학영, 윤관석, 김한정, 김성주, 김철민, 박정,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진성준, 고영인, 김경만, 김영배, 김원이, 박상혁, 신영대, 양경숙, 이동주, 이원택, 이해식, 장철민, 전용기, 조오섭, 주철현, 허영, 김남국, 윤건영, 이용빈, 천준호, 정태호, 이용선, 강득구, 김용민, 박영순, 송기헌, 이장섭, 정일영, 홍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