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1년 8월 31일 - 11:47
박수영 의원님, 연좌제 적용이 당에 따라 다릅니까?
윤희숙 의원은 연좌제 적용 안되니까 해명요구조차 받으면 안되고, 저는 연좌제 적용해서 몇 번이고도 수사받아야 마땅합니까?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농지법 위반하고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그렇다면 전형적인 농지 투기입니다.
하지만 부친의 잘못을 딸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연좌제니까 적용하면 안됩니다.
다만, 80세 되신 어르신이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딸의 직장인, 그것도 산업단지와 같은 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공공기관이 있는 세종시의 논 3천여평을 투자 차원에서 구매했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부정보를 이용한 건 아닐까.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결국 윤희숙 의원이 상속받는 이익 아닌가.
그걸 해명하라는데, 난데없이 의원직 사퇴를 들고 나오니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수영 의원님, 제가 모친의 부동산 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연좌제 적용 받는 건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의 어머니가 땅을 살 때 저는 공직자도 아니었고 시민단체 활동가였습니다.
그런 저를 윤희숙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은 연좌제 적용해서 저를 맹비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지요?
저는 그때 공직자도 아니었고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는요?
“아버지가 샀으니 공직자인 딸이 책임져라? 전형적인 연좌제의 문제다. 헌법 13조 연좌제 금지 조항에 반한다는 얘기다.”라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친 토지 건으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저를 비난할 때는 왜 헌법 13조 연좌제 금지 조항에 반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무식하다보니, 자기가 연좌제를 주장하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제게 연좌제 적용해서 비난하신 것을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의 어머니가 8평, 10평, 22평 농지 지분을 구매하셨을 때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저의 시민단체 활동이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위치였는지 국민들께서 의심하실 거 같아서 특수본 수사 받아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를 연좌제로 엮어서 비난하시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 한 분이라도 사과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그러고 이번에는 권익위에서 언급되고 나니 국민의힘이 저를 또 연좌제로 엮어서 특수본에 수사의뢰서 넣으셨지요? 그래서 또 수사받았습니다.
정치인의 책임이란게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보다 먼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괜찮다 할 때까지 수사받고 해명해야 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성실히 해명하고 수사받으십시오.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해명하고 수사받으십시오.
국민을 대리해서 입법활동하는 국회의원의 숙명입니다.
박수영 의원님, 정쟁말고 윤희숙 의원이 성실히 해명하고 수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