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2월 21일 - 13:12
민생 추경 통과,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 승리를 통해 반드시 완전한 국가보상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설 연휴 전부터 <추경 증액을 위한 국회의원 행동>에 나섰지만, 신속한 추경 심사와 예산 대폭 증액을 이끌어내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전 세계 호평을 받은 K방역 성과는 방역 당국의 노고도 컸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2년 넘게 협조하고 희생한 국민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특별한 협조와 희생이 없었다면 K방역의 성공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국회는 16조9천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특수고용근로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조3천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3월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통과된 추경안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새정부가 출범하는 5월10일까지 버텨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예산 규모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특별히 협조하고 희생한 분들에게 오늘 국회가 그 희생에 보답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민의를 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66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오늘의 빈약한 재정지원으로부터 부디 몇 개월의 꽃샘추위를 견뎌내라는 말씀을 또다시 드리는 것이 송구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부디 희망만은 버리지 마시고 견뎌내 주십시오. 3월9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후에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민생재정지원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온전한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대규모 긴급추경,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 지난 2년간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국가의 완전한 보상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국민께서 저희에게 부여한 국정운영의 엄중한 책임을 재삼 가슴에 새기며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우는 이와 함께 울고, 우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의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증액을 위한 국회의원 행동>에 나섰던 우리 13명은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2.02.21.(월)
<추경 증액을 위한 국회의원 행동> 일동
민병덕, 양이원영, 이탄희, 강민정, 최기상, 김승원, 이수진(비),
이수진(지), 박상혁, 최종윤, 문정복, 고영인 의원, 이동학 최고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