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2년 2월 25일 - 05:02
배포일 : 2022년 2월 25일(금)
양이원영, 2010~2020년 에너지 분야 ‘정부예산’/‘공기업 연구용역’ 지출 종합 분석 보고서 발간
- 일각의 탈원전으로 인한 산업 위축 주장 불구, 원자력분야 예산 및 투자 감소 없어
-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예산 책정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에너지원별 정부예산 지출변동과 공기업 용역, 위탁예산 변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보고서 첨부)
정부의 예산서로 확인가능한 에너지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지출한 내용에 국한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 지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집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공기업이 자체 수입원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에는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예산의 전반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지출한 에너지원별 예산의 변화에 더해, 연구기관과 공기업이 정부예산 또는 자체수입을 통해 기획하고 진행한 내용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의 2021년까지 정부의 에너지 예산총합은 약 37.8조원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예산 전체 37.8조원 중 수‧화력에너지는 14조원(37.1%), 재생에너지는 11.6조원(30.7%), 원자력 8.5조원(22.5%) 핵융합 2조원(5.4%), 신에너지 1.6조원(4.3%)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도별 변동을 살펴보면 2010년 2.8조(65.8%)에 달했던 수화력에너지 관련 예산은 2021년 6,472억(15.9%)까지 감소한 반면, 원자력은 4,263억(10%)에서 8,647억(21.2%)로, 재생에너지는 8,003억(18.8%)에서 1.6조(40.3%)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1 참고)
<그림1> 중앙정부 에너지원별 지출액 변동 (단위 : 백만원)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용역발주는 약 21.3조원으로 나타났다. 용역발주 규모는 원자력 12.7조원(59.7%), 수‧화력에너지 5.3조원(24.9%), 재생에너지 2.6조원(12.5%), 신에너지 0.36조원(1.7%), 핵융합 0.25조원(1.2%) 순이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용역발주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 관련 수입의 재투자 과정에서 원자력 등 특정 에너지원에 예산지출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2 참고)
<그림2> 공기업 에너지원별 용역발주 금액 변동 (단위 : 백만원)
공기업의 용역발주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의 경우 10년간 전체 발주금액 12.7조원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10.2조원의 용역을 발주해 원자력 관련 용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용역 수주기관을 분류해보면 민간기업 61%, 공공기관 37%, 대학 2.1%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각 분류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의 경우 수산이앤에스(4,407억)-두산중공업(3,440억)-세안기술(2,581억)-하나원자력기술(2,249억)-오르비텍(2,234억) 순으로 용역을 수주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1.9조)-한전KPS(1조)-한전KDN(4,798억)-한국수력원자력(3,367억)-한국원자력연구원(2,929억) 순으로 용역을 수주했다.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346억)-부경대(201억)-한양대(168억)-경희대(139억)-서울대(138억)순으로 원자력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화석연료 및 수화력, 원자력, 핵융합,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등의 발전원별 정부예산 편성의 변동, 공기업의 용역발주금액 변동, 연도별 발주규모 및 수주처 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를 통한 그간의 에너지분야 예산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보고서를 발표한 양이원영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에 대한 정부지원이 감소하고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비중감소 없이 여전히 원자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과 용역, 위탁예산 변동은 에너지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예산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