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3월 28일 - 03:44
RE100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기업경쟁력 훼손,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원전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인수위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재개에 이어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 등 신규원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선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신규 확대, 원전수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기존 30%에서 20~25%로 하향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전면 재검토를 공언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보로 수출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RE100이 국가경쟁력이자 기업경쟁력인 시대입니다.
RE100(재생에너지 100%)은 우리 기업에겐 실제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 없는 순수 국산에너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유가를 또 한 번 겪은 우리로선 화석연료 탈피와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곧 경제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주도형 경제인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확대한 것도 경제적 이유가 큽니다.
2002년 원전 비중 30%, 석탄발전 비중 50%였던 독일은 20년 만에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8%에서 45%까지 늘렸습니다. 신호등 정부가 들어선 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늘리기로 목표를 상향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2035년에 전력부문 RE100 달성으로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 산업구조에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면 세계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국내 발주만 20~30조에 달하는 애플은 국내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은 세계 유수 기업들에 납품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것입니다.
원전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2023년 도입을 공언하고, 미국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배출이 가장 큰 철강을 비롯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 입을 피해도 심각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의 EU 수출규모는 6억1천만 달러, 간접수출 규모는 7억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타격이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속도전입니다.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경쟁력은 물론이고 생존조차 위협받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국민께 전가될 것입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원전확대 정책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8년 남짓한 시간 동안 원전건설과 인허가를 완료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서둘더라도 원전 한 두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속도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잠정치)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만 태양광과 풍력발전설비가 17.5기가와트(GW)까지 늘었습니다. 신규원전 약 13기 분량입니다. 지난해 한여름 냉방전기가 급증할 때는 태양광 발전만으로도 최대전력소비를 11%나 감당했습니다.
안정적 전력수급과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역할이지
원전산업 이익을 위한 원전확대정책이어서는 안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전력망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은 가동률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원전은 전력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출력조절을 할 수도 없고 끄고 켜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신규원전은 석탄발전에 이어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신규원전 추진은 전기소비자들에게 부담증가로 이어지는 낭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원전밀집도가 높고 원전주변 수백만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어서 안전문제가 늘 대두되고, 핵폐기물 처분 방안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4기 원전의 후쿠시마 후속대책 예산도 최초 계획에 40%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일본 원전 1기 안전 강화예산에도 못 미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할 때 세계 각국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울진 산불 당시 외부 송전선로가 끊겨서 한울 원전은 비상디젤발전기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울진 산불을 끄고 주민들의 마을을 지켜야할 수백 대의 소방차가 원전부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연료가 없어 에너지 수입할 필요가 없고 폐기물도 나오지 않고 확대 속도도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선입니다.
에너지효율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해도 전력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방사능오염과 핵폐기물 위험에도 불구하고 원전 역할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 전력수급, 탄소중립이 아니라 오직 원전산업을 위한 원전산업에 의한 원전산업의 대한민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해 세계 440조원 재생에너지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몽니를 멈추고,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작년 세계 원전 시장은 53조에 불과한 레드오션입니다.
우리에겐 세계 순위권의 태양광기업들이 있고 풍력산업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라 대만 풍력시장에만 3조원이 넘는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만 10만명이 넘습니다. 관련 일자리는 수십만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기술 잠재량은 무려 1,712기가와트에 이르러 현재 우리나라 발전설비량 133기가와트의 13배나 됩니다. 태양광 300기가와트를 위해 필요한 국토 면적인 3% 남짓에 불과하고 기술은 더 발전되고 단가는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국내외 새로운 경제기회, 새로운 일자리 보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촉구합니다. 국가 경제와 기업경쟁력, 국민생명이 우선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원전몽니를 부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비용을 투입하지도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전입니다. 행정절차와 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MB식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를 위협하는 윤석열 원전몽니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2. 3. 2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병주, 김상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회재,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영순, 서동용,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우원식,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위성곤,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홍성국, 황운하(이상 7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