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 행동선언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제 거부 규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반드시 양당 독점을 중단하고 다당제 정치교체를 실현하고자 모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로 정치교체가 왜 절실한지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양당 독점 정치의 폐해를 체감하셨습니다. ‘내가 못해도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 미래 담론과 긍정의 에너지보다 미움과 혐오만 양산하는 네거티브정치, 똑같은 내용으로 공수교대만 무한 반복하는 발목잡기 정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만 양산하는 승자 독식 정치의 폐해를 절감하였습니다. 

국민 정치의식은 높아졌는데 이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정치제도, 복잡성과 다양성은 커져가는데 여전히 소수 특정세력들만이 대표되는 양당 독점 정치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양당 독점에 대한 우리 국민의 변화 요구는 ‘정치교체’와 ‘세력교체’, 특히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선호를 밝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 소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제정치세력들은 정치교체에 동참하고 양당의 행동을 촉구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양당이 나눠먹기로 독식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등 정치개혁법안 논의를 제안하였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는 것조차 거부하였습니다. 3월 21일 민주당 국회의원 54인이 국민의힘에 ‘2인 선거구 폐지법’ 논의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같은 날 보란 듯이 정치개혁특위 해당 소위의 개의조차 거부하였습니다. 

3월 23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2인 선거구 폐지법’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국민의힘은 바로 다음날 해당 소위 일정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나서도 오늘까지 무려 10여일간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노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시간만 허비하고 지방선거일정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책임있는 자세입니까?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의 정치교체 요구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당대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어디에 가셨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한 표라도 이긴 정당이 다 결정한다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 단임제 덕분에 국민의힘의 이런 오만한 태도를 아무도 못 막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중간평가를 포함한 대통령 중임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의제 거부로 인해 다가오는 6·1 지방선거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60일이 채 안 남았음에도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않아 출마희망자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고, 주민들은 우리 동네가 어느 선거구이고 출마예정자들이 누구인지조차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월 5일 국회 본회의 선거법 처리조차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이 모습, 즉 대통령 선거 때 말로만 ‘중대선거구제’를 외치고,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하니 무조건 발목잡기하는 바로 이 모습이 국민들께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던 ‘똑같은 내용으로 공수교대만 무한 반복하는 발목잡기 정치’, ‘내가 욕 먹어도 상대가 성과내는 꼴은 절대 못보겠다고 하는 양당 독점 정치’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양당이 나눠먹기로 독식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에 즉각 참여하기 바랍니다. 

둘째, 위성정당 방지법,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중임제 등 정치교체·세력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치교체’를 위해 행동하는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 74인은 오늘부터 이곳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미래 담론을 주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0인

이탄희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병기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의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백혜련 변재일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재호 신동근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양이원영 양경숙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수진(비) 이수진(지)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조정식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