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

토, 2022년 4월 16일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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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하고 당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11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초 안에서 많이 후퇴하긴 했으나 변화의 첫 씨앗을 틔운 것입니다. 양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와 다원적 민주주의의 물꼬를 뜨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하고 정권친화적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정치보복에 나서려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그러나 지금은 불의와 권력사유화에 촛불을 들었던 용기있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악습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공동정부를 기대하고 윤석열에 한표를 던졌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양당 합당도 진전이 없고 지명된 장관인사에 안철수 측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선거에서 이겼으니 이제는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민과의 약속이란 말이 윤 당선인의 머릿속엔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인가요?

장관후보자들의 지명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40년지기 친구의 부적절한 자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탈탈 털어서 나온 의혹보다 언론에서 단순히 보도되는 기사가 더욱 충격적입니다. 병원을 자기 자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분과 검찰을 사유화 하려는 윤석열 당선인과는 닮아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정의 실현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루 빨리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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