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2년 5월 03일 - 13:21
에너지 삼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풍력발전 보급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분산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발전소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배전망관리자 제도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출력제한과 관련하여 보상 내용도 논의되었습니다. 출력제한은 제주도에서 올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밖에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풍력발전 보급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전환 지원법(약칭)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 한해 발전사업자에 대한 철회, 에너지전환지원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풍력발전 보급 특별법 역시 탄소중립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법안입니다. 회의에서는 해상풍력 전략환경영향 평가와 주민 수용성 관련 내용들이 주요한 토론과제였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 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서로의 오해가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전환의 시대에 성숙한 논의는 필수적입니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이해할 수 있고 각 이해관계 계층이 요구하는 바를 아우를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저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