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5월 04일 - 13:56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특권검찰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권력이 제 주인이었던 국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정치군인, 정보기관, 경찰에 이어 검찰의 부소불위 권력이 해체되어 법앞에 평등한 사회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조국을 수사하던 날선 기준과 엄격한 원칙은 이미 무뎌진 것 같습니다. 김인철 교육부총리가 논란 끝에 자진사퇴하였습니다. 제기된 의혹 만으로도 실격1 순위인 한덕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는 ‘품행제로’였습니다. 특권찬스 끝판왕 정호영, 검찰 소통령 한동훈, 법카 농단 원희룡 모두 기준 미달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도대체 윤석열 당선자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 국민들을 위한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대선공약을 보고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했던 국민들은 어제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를 보고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병사월급 200만원, GTX 노선 건설, 1기 시도시 재정비, 여가부 폐지 등의 핵심공약이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는다”는 망언으로 소상공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결과 박빙지역으로 나온 계양,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의 힘 시장후보들까지 대동하였습니다. 앞으로 5년을 제대로 준비해야 할 시기에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까?
어제 시민배심원단 경선으로 4곳의 청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청년과 여성,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고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민주당은 혁신하고 변화한 모습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