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예결소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예결소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를 위해 5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일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고 국회는 예산안을 면밀히 살핀 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겠습니다.

54조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합당한 수준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회는 정부에게 손실추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손실을 보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정부의 손실추계는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매출감소업체의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와 필수 인력의 인건비 등 고정비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감소해도 고정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증가액은 225조원에 이릅니다. 예년 증가폭을 감안하더라도 약 100조원 가량의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고정비를 지급하며 버텨왔습니다. 따라서 고정비 역시 손실보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게 예를 갖추고 최대한의 지원과 보상을 하는 것이 선진국의 품격입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위기에 희생을 하고 현재까지 버텨준 소상공인, 소기업에 무한한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54조원의 보상이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출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