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2년 6월 09일 - 13:58
국회에서 ‘순환경제와 미래산업’ 이란 주제로 한국-네덜란드 공동국제포럼이 있었습니다.
이학영, 박대출, 성일종 의원님, 에바 위터만 주한 네덜란드 대리 대사님이 참석하였고 네덜란드의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상황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기조발언자로 나서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기조발언>
순환경제, 현재와 미래를 잇는 경제다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먼저, 이번 국회미래포럼을 주최해주신 이학영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님,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순환경제와 미래산업의 길을 제시해주실 발제자, 토론자 분들과 이 포럼을 준비해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류는 쉼없는 경제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인류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삶의 질은 급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길 뒤편에 놓여있는 기후위기는 이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세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결국 쉼없는 경제발전을 위한 선형경제 구조에서 기인했습니다. 선형경제는 그야말로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채취하여 투입하고 이를 상품으로 끊임없이 생산 소비하고 단순 폐기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나아졌을 수 있지만 지구의 한정된 자원은 고갈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합니다. 이제는 유한한 자원을 미래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경제성장 구조에서 이제는 적절한 호흡조절로 오랜기간 달릴 수 있는 순환경제로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순환경제를 통해 기존 선형적 경제 구조를 벗어나 각 단계별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고갈되는 지구의 자원을 지키기 위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 실천을 위한 설계 및 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용된 자원을 가능한 오래 경제에 남을 수 있도록 신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순환경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를 통해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품정책체제를 위한 기획, 생산 등 많은 단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순환자원을 단순 폐기물과 별도로 관리하여 재활용률과 재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해 발생 폐기물 1억9,546만톤(2020년),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합니다. 코끼리 상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이제 역설적이게도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배달음식이 늘어났던 2020년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은 853만여톤이 발생해 전년보다 14.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라스틱의 실질적 재활용률은 22.7%(2019년 기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길의 핵심은 경제주체 각 단계별로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포장재 생산등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통소비 과정에서 녹색소비를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순환경제는 단순하게 폐기물 중 일부를 재활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 전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환자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순환경제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미래를 개척하는 의미있는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