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7월 11일 - 15:56
고유가 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긴급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수입의존도 감소, LNG대체효과 확인
에너지가격 규제로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효과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오늘(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우원식 그린뉴딜연구회 공동대표와 양이원영 책임연구위원, 양정숙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위원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고유가 위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발제를 맡은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수급 위기 비상 대응 체제를 통해 유럽발 국제 에너지 공급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과, 원전이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사례를 통해 밝혔다. 특히, 왜곡된 에너지규제 체계로 시장에 적절한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국내외 에너지수급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라도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따른 대응 전략’ 발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열 팀장은 국내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조세 부담 경감 정책인 유류세, 할당 관세 할인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요금의 원가주의 확립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떨어지는 통계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에너지 자립도 증가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신재생/기타 에너지 비중 및 에너지 수입의존도
세 번째 발제자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이성호 소장은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전력 도매요금이 올해 초 급등했으나 재생에너지 경매 낙찰가는 전년도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음을 예로 들며 재생에너지가 여타 발전원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주요국 전력 도매요금과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경매 낙찰가
특히, 재생에너지로 인한 LNG 수입대체효과가 2021년 기준으로 약 1조 6,694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을 근거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른 LNG 수입대체효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은 ‘고유가 시대 대중교통 지원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 시대 교통정책 변화의 필요성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에서도 독일에서와 같이 트램과 같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9유로 가격에 대중교통 무제한 교통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토론 참가자들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규제로 고유가 시기에도 화석연료와 에너지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에너지위기가 화석연료에서 탈피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적기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