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0년 7월 22일 - 11:22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팩트체크 2편]
이채익 의원님이 미래통합당 가짜뉴스 소스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이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바로잡은 것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채익 의원 반박 기자회견 내용 역시 가짜정보로 채워져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입니다. 공식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제시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채익 의원 반박 자료 대부분이 출처가 불분명한 ‘주요 언론’에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넘쳐나는 가짜뉴스로 국민갈등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가짜뉴스 양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정확한 정보 출처를 밝혀 주길 바라며, 반박 회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1. “일본의 경우, 지난 2020년 5월13일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 안전 기준 심사를 6년 만에 통과시키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주장은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조차 구분 못하는 무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주장입니다.
원전은 우라늄 핵연료를 핵분열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고, 일본 롯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은 원전을 가동한 후에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재처리 후에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입니다. 재처리 시설은 핵확산 위험시설이라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처리 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절단하고 녹이는 과정이 있다 보니 하루에 주변 환경으로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이 원전 연간 방출 물질만큼 많아서 주변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입니다.
2. “실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폐쇄 정책을 추진하다가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서 주요 기업들이 일본을 빠져나가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근거없는 일방적으로 주장입니다.
이채익 의원 주장 근거가 ‘주요 언론’이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의도의 유무를 떠나 부정확한 정보를 싣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주장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요기업이 정확히 어디이며 언제 일본을 빠져나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일본을 빠져나갔다면 그 원인도 다양하고 복잡할 것이니 분석도 필요합니다.
3. “주요 언론사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전체 전력 공급의 2% 정도였던 원전 비율을 2030년에는 20%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재가동이 결정된 원전만 20기에 육박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언론사 보도내용을 옮긴 것이라니 놀랍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설비개선을 위해 멈춘 원전들이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일본 핵규제청은 사고 전보다 훨씬 강화된 신안전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후 더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마치고 나서는 인근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밟고 재가동이 결정된 원전은 9기입니다.
일본은 한 번도 원전폐쇄, 감소 정책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 원전 전력비중은 25~30% 가량이었는데 아베정부가 2030년까지 20% 원전 비중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가동 중인 원전이 작년까지 5기에 원전비중은 6.5%였고 7월 현재는 3기, 원전 비중 2%입니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18.5%입니다(2019년 기준).
4. “둘째, 대만의 경우 2018년 11월 탈원전 정책 폐기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1천 83만여 명의 유권자 중 63%가 폐기에 찬성했다.”는 주장도 왜곡된 것입니다.
1천83만명은 총 유권자수가 아닌 투표자 수이고 투표자 중 59.49%가 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유권자수 1천975만7천명 중 29.8%만이 찬성한 것입니다. 국민투표 제안 의제 통과 기준은 총 유권자 수 대비 25% 넘는 것으로 민진당 정부 들어 기준을 완화한 탓에 통과됐습니다.
이때 통과된 의제는 단지 전기사업법의 해당 조항 삭제일뿐이며 민진당 정부는 2025년 원전제로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그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재선됐습니다.
5. “셋째, 스웨덴도 마찬가지이다. 탈원전을 국민투표로 결정했던 스웨덴에서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78%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왜 무시하는지 따져 묻고자 한다.”는 주장도 원전확대 정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원자력산업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Analysgruppen)이 의뢰해 내놓은 조사한 결과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0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며, 현재 계획되거나 제안된 신규원전 사업은 없습니다. 스웨덴 정부 공식자료가 있음에도 이채익 의원은 원자력계가 밝힌 여론조사 결과만 사용한 것입니다.
2020. 7. 2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원전바라기, 미래통합당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