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0년 7월 23일 - 10:36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팩트체크 3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세계 에너지 정책 흐름을 직시하기 바란다
허위·왜곡된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바로잡아 왔다. 정작 당사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답변이 없고,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가 나서 연일 변명하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20대 국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온 탈원전정책 논란은, 21대 총선에서 탈원전정책 폐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면서 이미 일단락됐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탈원전정책 폐기가 아닌 에너지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세계도 이미 그린뉴딜을 통한 대대적인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 240여 개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했고 현재도 늘어가는 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신해 미래통합당 의원이 ‘RE100’이 공허하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어제도, SK하이닉스가 애플과 올해 초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협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제살리기는 미래통합당이라던 제1야당 원내대표 연설문을 변명하다가 우리 기업과 주요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건 아닌지 도리어 걱정이다. 국민과 경제를 위해 미래통합당이 가짜뉴스 양산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가짜뉴스에 근거한 계속된 주장에 반박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우리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린다. 앞서 보도자료를 낸 부분은 중복해 설명하지 않겠다.
1.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간다”는 가짜다.
“일본정부는 원전제로를 선언했다?”도 가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 민주당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2030년 원전제로를 검토했지만 채택하지 않았다. 원전제로를 선언한 적이 없으니 “2030년까지 원전을 20~22%까지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원전 발전량 비중은 25~30%였는데 20~22%로 오히려 축소됐다. 2019년 가동되는 원전은 5기, 발전량 비중은 6.5%에 불과하고 올해는 7월 현재 가동되는 원전이 3기, 발전량 비중은 2%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참고]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모든 원전은 강화된 신안전기준으로 적합성 심사를 받고 주변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재가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과한 원전은 9기이며, 재가동 5년 이내에 대테러조치시설을 완비해서 또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9기 중 5기는 이를 완비하지 못해 가동 중단됐고, 1기는 소송으로 가동 중단돼 현재 가동 중 원전은 3기에 불과하다.
2.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도 가짜다.
대만 국민투표 결과로 전기사업법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대만 정부의 2025년 원전제로 정책은 변함없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탈원전 목표를 지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해 왔다.
“법개정 7개월만에 블랙아웃 사태로 정비 중이던 원전 1기 재가동했다?”도 가짜다. 계획예방정비가 끝난 원전이 가동됐고, 정전사고는 전력 부족이 아니라 가스발전소 운전원 밸브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임을 확인시켜 드린다.
스웨덴 원자력계가 조사한 여론조사는 어제(22일) 이미 확인해 드렸다. 현재까지 스웨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에너지정책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00%까지 확대하는 것임을 복기해 드린다.
대만과 스웨덴 모두 정부차원에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적이 없다.
3.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다”도 가짜이다.
반박하면서 원전사업자 단체인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를 인용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전이 56기, 계획된 것이 108기, 사업이 한 번이라도 제안된 것이 329기로 총 493기의 원전이 건설될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원자력 업계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현실은 최근 5년간(`16~`20) 신규가동한 원전이 29기(중국 17, 러시아 6기 등)이며, 건설을 시작한 원전은 17기(중국 4기, 러시아․인도․한국․영국 각 2기 등)에 불과하고, 올해는 단 한 기도 신규가동하거나 건설을 시작한 원전이 없다. 같은 기간 폐쇄된 원전은 32기로 전 세계 원전은 감소 중에 있다. 세계원자력협회의 희망사항이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보는 건 무리다. 1970년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2000년이 되면 전 세계 원전설비가 2,450~5300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는 350기가와트에 불과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원자력계의 헛된 과대망상과 원전사업자 단체 주장에 동조해 착시에 빠지지 말기 바란다.
4.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묘한 거짓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분명 현재도 그런 것처럼 주장했다. 그런데 어제 근거는 과거에 그랬다는 이야기로 반박하니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어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9년 국내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78.7%가 국산이다. 태양광 산업계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는 그만큼 재생에너지 설치단가가 저렴해졌기 때문이며, 재생에너지가 주에너지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청신호인 것이다.
5.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되냐” 는 주장에 대해서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했으니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한마디 붙이자면 전력예비율은 공급예비율이 있고 설비예비율이 있으며 전력 공급예비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낭비를 막는 것이고, 언급한 전력 설비예비율은 30%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늘어난다.
6. “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을 언급하며, “외부전력망에서 오는 전기는 원자력,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모두 포함돼 있는데, 외부 전기 중 재생에너지 전기만 골라 사서 쓰니, RE100이라는 주장은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력시장과 계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계통을 운영하는 곳은 없다. 어제(22일)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애플과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Supplier Clean Energy Program)’ 협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RE100 및 전력시장과 계통에 대해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7. “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도 가짜이다.
산업부와 여러 전문가는 적자 원인이 유가상승에 따른 것이라 누차 설명했는데도 쇠귀에 경 읽기처럼 반복되는 가짜뉴스 주장은 유감이다. 올해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탈원전 때문에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라 주장해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2020. 7. 2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원전바라기, 미래통합당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