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915조 국회 토론회 -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근절까지

의원실 소식

화, 2020년 7월 28일 -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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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15조" 국회 토론회

-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근절까지


2020.7.29(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발제 1. 판례와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민법 징계권 개정방향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

발제 2.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관련 해외 입법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김명수 전문경력관)


토론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김재원 교수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이윤경 센터장
보건복지부 조신행 과장
법무부 김민지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박병수 과장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신현영, 양이원영,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