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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년 8월 18일 - 09:27
10일 기준, 산지 태양광 시설 가운데 피해를 본 곳은 0.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는 야당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중략) 태양광 설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적극 장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태양광이 설치된 산지 면적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정도 급증했고, 이후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산지 설치에 제동이 걸린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하반기입니다.대체 에너지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산림을 무자비하게 훼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과, 안전성 때문입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사도) 25도 정도로 높은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빗물에 의해서 흙이 흘러 내리면서 시설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25도 경사도를 15도로 그 기준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