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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년 6월 17일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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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소송대리인단이 어제(16일) 공익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성1호기 소송 1심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내용에서 추가적인 위법성과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들을 공익감사로 밝혀내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국민소송인단의 1인이었습니다. 오늘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감사원이 진행 중인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 결정에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합니다.
20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월성1호기 폐쇄도, 경제성 평가뿐만이 아니라 정책환경 변화까지 고려해 한수원과 산업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에서 이런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경제성 평가조차도 일부 보수언론이 제기한 프레임에 갇혀 편협하게 진행한다면, 국민들은 감사원의 객관적인 역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위법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월성1호기는 이미 수명연장 무효소송에서 허가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원자로 압력용기를 교체하는 5천6백억원을 집행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2009년 결정부터 위법하다고 보았고, 2015년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과 위원장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실한 심의자료로 새벽 2시까지 끌며 수명연장을 통과시킨 과정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983년에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를 2015년에 수명연장하는데,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조차 반영하지 않은 위험한 상태였다는 점도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1심 재판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항소심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재가동이 어려운 월성1호기에 대한 다툼 자체가 무의미하기에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진행한다면 2009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위험한 원전을 수명연장한 배경과 책임을 묻는 감사를 먼저해야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점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일부 보수언론 짜놓은 ‘2018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프레임에 갇혀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는 위법하다고 판결 난 수명연장의 근거인 2009년 보고서까지 포괄해야 합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는 수명연장 근거인 2009년과 국회 예정처가 시행한 2014년, 한수원이 실시한 2018년 등 3차례가 진행됐습니다.
수명연장이 경제성이 있다고 본 2009년 보고서는 운영변경허가도 전에 쏟아부은 설비교체비용 7천억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과 2018년 보고서에서는 이 매몰비용을 제외해도 손해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09년 보고서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지만 2014년과 2018년 경제성 평가에서 수명연장해서 계속 운전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유는 10년 가동기간이 7년 9개월로 줄었고 폐로비용, 방사성폐기물 비용 등 비용은 계속 증가 추세인 반면, 수익의 근거인 이용률은 감소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3번의 거듭된 경제성 평가 속에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익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확인됐고, 실제 경영실적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월성1호기 적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36억원, 누적 1조원에 달합니다(2018.10월 기준).
가동할수록 손해를 입히는 원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이 해당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이며, 배임혐의도 받게 됩니다.
월성1호기가 수익을 내려면 새 원전처럼 높은 이용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한 원전을 수명연장하는데 겨우 원자로 압력관 하나 교체하고 새 원전과 같은 이용률을 기대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동일 노형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 터빈, 컴퓨터 시스템 교체 등 설비개선과 교체에 4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월성1호기는 원자로 압력관 교체에 5천6백억원을 썼을 뿐입니다. 터빈도 그대로고 컴퓨터 시스템도 1980년대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노후화되었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월성1호기는 가동하는 중에 고장 등으로 불시정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수명연장을 가동하고 난 1년 뒤 계획예방정비를 하고 재가동한지 한 달 만에 고장으로 멈췄고, 다시 정비하고 가동한 지 2개월 만에 고장으로 또 멈췄으며, 한 달 만에 다시 지진으로 멈췄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시 설비개선작업으로 가동이 지연되고 원자로 건물 콘크리트 결함발견으로 보수하느라고 멈추고 증기발생기 이물질 제거하느라 멈추어서 2017년에는 이용률이 40.6%까지 떨어졌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원전 이용률을 억지로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월성1호기는 사업자에겐 골칫덩어리 돈 먹는 설비일 뿐이었습니다.
내일 전직 한수원 이사분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압니다.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회견을 한다면 잘못된 경영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월성1호기 감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근거와 출처도 불분명한 기사들이 매일 같이 쏟아집니다. 마치 감사원 감사발표가 외압과 정치권 눈치 보기로 미뤄졌다는 식의 보도들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월성1호기 감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용되지 않길 바라며, 감사원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으로 올바른 결과를 조속히 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원전산업이 더 이상 미래에너지가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경쟁 중입니다.
월성1호기 감사 논란을 조속히 종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한 우리 국민들의 정책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 6. 17.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크기변환]200617 기자회견 사진.PNG](https://yangyi.kr/files/attach/images/147/489/480440ab3bde9339698745262ea845f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