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삼척화력발전소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에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과정에서 케이슨 제작장 부지인 맹방해변을 해안침식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불량 양빈모래가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맹방해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되는 등 주변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지역으로 2013년 이후 안정된 해빈폭 보이다가 케이슨 제작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침식이 급속도로 시작되고 있고, 침식량도 많아서 해안 복원용 양빈 모래량도 환경영향평가 당초 협의안 보다 두 배가 많은 양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빈토 이용계획>

※ 당초안 보다 224,182㎥ 증가, 15톤 덤프트럭 약 3만 2천대 분 증가 (15톤/7㎥)

또한 해양수산부 연안시설 설계기준에 따라 양빈토는 해안에 존재하는 모래와 가까운 모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맹방해변에는 준설토에 가까운 모래를 가지고 양빈하는 것을 확인했다.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해빈복원 관련 모래 입도시험분석 자료:삼척블루파워>

이에 더불어 민주당 양의원영의원은 “맹방해변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보다 심각한 해안침식과 불량 양빈 모래가 사용됐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 할 것”을 지적했고,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관련 규졍을 살펴보고 어긋난 것이 있다며 원상복구, 필요시에는 공사중단을 요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끝.

붙임. 질의자료 요약. 1부

 <질의자료 요약>

○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에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중. 공사과정에서 해안 침식 등 문제점이 드러남.

○ 삼척화력 발전소 케이슨 제작장 부지인 맹방해변을 해안침식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맹방해변은 삼척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동해안의 최고의 피서지였지만 지금은 온통 공사장으로 변했음.

○ 해수부에서 2019년 작성한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삼척 맹방해변)」을 보면 맹방해변 침식은 자연적 요인(고파랑 등)과 인위적인 요인(해안도로, 하천개발 등)에 따라 발생, 특히 인위적인 요인에 따른 침식이 더 클 것으로 추정.

- 2013년에 해빈 면적이 크게 감소한 이후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맹방해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되는 등 주변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지역임.

- 2013년 이후 안정된 해빈폭 보이다가 케이슨 제작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침식이 급속도로 시작됨.

- 침식량도 많아서 해안 복원용 양빈 모래량도 환경영향평가 당초 협의안 보다 두 배가 많은 양으로 변경됨.

<맹방해변 케이슨 작업장>

<양빈토 이용계획>

※ 당초안 보다 224,182㎥ 증가, 15톤 덤프트럭 약 3만 2천대 분 증가 (15톤/7㎥)

○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는 약 27% 정도 진행됨. 해안에서 진행되는 공사중 일부인 케이슨 제작장 공사만 시작됐을 뿐, 방파제, 해역부두, 항로준설, 진입가대, 취배수로 등 아직 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해안침식은 더욱 심해질 것임.

<공정율>

○ 사업자가 제출한 해빈복원 관련 모래 입도 시험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기존의 맹방해변 모래와 양빈모래가 차이가 있음. 하맹방해수욕장은 원래 모래의 크기는 0.3mm~0.6mm가 97% 임. 하지만 양빈 된 해안가의 모래는 0.3mm 이하의 크기가 89.5% 차지함. 미세사로 양빈을 하고 있음.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해빈복원 관련 모래 입도시험분석 자료:삼척블루파워>

○ 해양수산부 연안시설 설계기준에 따르면, 양빈토는 해안에 존재하는 모래와 가까운 입도조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

○ 또한 불량 양빈 모래로 인해 맹방해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 미세한 모래가 바람에 날리고 있고, 해안침식이 심해지면서 관광객이 자취를 감춤. 해수부가 협의해준 일반해역이용협의 의견 따르면 맹반해변 훼손시 연간 약 650억~756억원의 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는 “본 사업은 연안침식, 온배수 등 해양환경영향과 대책이 중요하므로, 해역이용 협의의견 및 처분 조건 등을 철저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해역이용 협의의견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