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2050 탄소제로’ 선언 촉구 기자회견

지난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을 얻어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세계적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은 2028년경 화석연료 문명은 막을 내리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져 녹색산업이 주류화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가 환경위기를 넘어 경제적 전환까지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전체 에너지 투자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석탄화력은 12%, 원자력은 8%에 불과합니다.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제로 선언을 늦추는 것은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주력인 우리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일본이 “2050년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5위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앞다퉈 2050 탄소제로 선언을 할 때도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삭감”목표를 제시해 환경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본 정부는 ‘2050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고 밝혔습니다. 녹색사회 실현을 성장전략으로 삼겠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일본의 선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에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이 2060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또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2050 탄소제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미 탄소제로를 약속한 EU를 포함해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현대문명의 기초가 된 화석연료를 중단하자는 메시지이자 탄소문명이 탈탄소 문명으로 바뀌고 있다는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연배출 세계 7위, 누적배출량 17위인 우리나라는 탄소제로 선언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 보고서에서도 60개국 중 57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2도 목표 달성에 부족하고,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명의 전환이라는 무게에 걸맞게 전방위적인 전환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2050 탄소제로’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중국이 탄소제로 선언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아직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훌륭한 제조기술과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녹색산업을 통해 ‘빠른 추격국가’를 넘어 ‘녹색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린뉴딜이 단순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올해는 파리협정 비준국 의무에 따라 2050년까지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2050 탄소제로’ 목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맞춰 중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조정하고, 재생에너지산업과 에너지효율화산업 등 녹색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해 전방위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에서 K방역으로 선진국을 능가하는 국가역량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우리가 자랑해왔던 높은 시민의식과 잠재력은 기후위기에서도 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가는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2050 탄소제로’ 목표 설정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기후위기를 통해 우리나라와 전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우원식(대표의원), 김성환(대표의원), 양이원영(연구책임의원), 이낙연, 설훈, 박홍근, 이개호, 이광재, 이원욱, 이학영, 김성주, 김정호, 김한정,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강득구, 김영배,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윤영덕, 윤영찬, 이소영, 이용선, 이원택, 이해식,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김성환(위원장), 이소영(간사의원), 김성주, 김정호, 박 정,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강득구, 김남국, 김영배,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신영대, 양경숙, 양이원영, 윤건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택, 이해식, 정필모, 천준호, 허 영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CLICK